복지로 온라인신청

1. 지원대상: -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2급,3급 중복)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
매년 결정/고시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

2. 선정기준: -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만 2,000원 입니다.; -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, 만 18세 이상인 자(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)

3. 서비스 내용: - 만 18세 ~ 만 64세까지 최고 300,000원(2020.1월~2020.12월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, 그 외 254,760원)의
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.; -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%를 감액하여 1인당 240,000원(2020.1월~2020.12월, 기초생활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 경우)을 지급합니다.; -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
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; -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(별도 신청 필요),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.

4.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: -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.; 신청인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없는 경우; 부부동시 신청시, 장애인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5.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: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,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; ② 행방불명자; -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; -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·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;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; ③ 실종자 :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; ④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; ⑤ 국적상실자; ※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; ⑥ 주민등록 말소자; ※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; ⑦ 다른 나라의 영주권·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; ※ 국적회복·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·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; ⑧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; - 교정시설 : 교도소, 구치소, 또는 그 지소; - 치료감호시설 : 국립법무병원(법무부 훈령 제 560호); ※ 다만,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

1. 신청인: - 방문; 중증장애인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 신분증);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; - 온라인;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; * 대리신청 가능자 :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,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

2. 신청방법: - 방문;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; - 온라인; '복지로' 온라인신청 [바로가기 새창]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.

3. 구비서류: ○ 방문;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; - 소득재산신고서; -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; *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; -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; *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; - 금융정보제공의서; 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; -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; * 사실(이)혼 관계확인서 : 배우자와 법률(이)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/혼인 상태인 경우; * 사용대차확인서 :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; * 임대차계약서 :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,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(국세청 미신고자),
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; ○ 온라인; - 하단의 4.온라인제출서류 참고

1. 신청서 작성 방법: -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.; -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; -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.; -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·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.
따라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.; - 만약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는 아니나,
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받고자 원하시면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.; - 소득·재산 신고 작성시,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; - 00:00~23: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,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.(주말, 공휴일 포함); ※ 단,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,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.

2. 장애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: -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, ｢장애인연금법｣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정도가
｢장애인복지법｣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; -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
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